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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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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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1 하나로 1 천우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형민 1 김대현 1 정인봉 1 장준철 1 김근대 1 김준한 1 윤일영 1 김연수 1 김동오 1 이상호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나341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부동산중개업법

2008년

4. 대전지법 2008. 4. 23. 선고 2007고정1558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8상,1008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수원지방법원 2007. 3. 28. 선고 2006구합2009 판결
  [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7. 부산지법 2007. 1. 25. 선고 2005나10743 판결
  [부동산중개수수료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11]
   부동산중개수수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

2006년

8. 대전고법 2006. 7. 28. 선고 2006노177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6.9.10.(37),2004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전지방법원 2006. 5. 3. 선고 2005고합369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노1017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도62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5.7.1.(229),1098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중개업법 형법

13. 제주지방법원 2005. 5. 11. 선고 2005나305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부동산중개업법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도4136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4.12.15.(216),2069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중개업법 수표법

15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도5271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중개업법

2002년

16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0다54406, 5441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·손해배상(기)등][공2002.10.15.(164),2308]
  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

1999년

17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도3116 판결
  [사기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1999.3.15.(78),512]
   사기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18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도1301 판결
  [공갈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44(1)형,944;공1996.12.1.(23),3481]
   공갈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19. 대구지법 1987. 10. 30. 선고 86가합1663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4),29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. 2. 20. 선고 86가단2801 판결 : 항소
  [중개수수료청구사건][하집1987(1),275]
   중개수수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